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1. 12.(목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10. 26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0. 10. 27

라. 상정일자 : 2020. 11. 12(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김광용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국가 주요시책사업 기능보강(주민참여예산제 등) 및 인천형 뉴딜정책 추진 등 신규 현안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증원하려는 것이며, 경제자유구역 축소(지정해제)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정원을 감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 주요시책사업, 시의회 의정 지원을 위해 일반직 정원 6명 증원

- 총 정원 : 7,194명 → 7,200명(6명 증)

· 집행기관 정원 : 3,915명 → 3,916명(1명 증)

· 의회사무처 정원 : 100명 → 105명(5명 증)

❍ 도시철도 안전총괄, 시의회 의정 지원 및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

- 일반직 4급 정원 : 154명 → 155명(1명 증)

- 일반직 5급이하 정원 : 3,583명 → 3,590명(7명 증)

- 전문경력관 정원 : 9명 → 7명(2명 감)

❍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 조정

- 국가시책 및 신규 현안수요 증가(28명 증)

- 경제자유구역 축소(지정해제)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감축(22명 감)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신규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을 7,194명에서 7,200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임.

《 정원관리 기관별･직급별 정원 변경 사항 》

기관별 직급별		총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출장소 (경제자유구역청)	사업소
총 계		7,194→7,200 (6명 증)
정무직 계		1
시장		1	1
일반직 계		3,774→3,780 (6명 증)
	1급	1				1
	2급	1				1
	2ㆍ3급	3	2	1
	3급	21	13		1	4	3
	3ㆍ4급	2	2
	4급	154→155 (1명 증)	95	3	4	16	36→37 (1명 증)
	5급 이하 소계	3,583→3,590 (7명 증)
	전문경력관 소계	9→7 (2명 감)
별정직		18
연구직		193
지도직		29
소방직		3,179

❍ 구체적인 증원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철도사업 건설안전, 품질･공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인천도시철도사업본부 안전총괄부 신설에 따른 일반직 4급 1명을 증원하고,

❍ 시의회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 정원 5명을 포함한 5급 이하 일반직 정원 3,583명에서 3,590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하는 한편,

《 의회사무처 조직개편(안) 》

○ 현 행 : 정원 100명

		사 무 처									전문위원
총무담당관			의사담당관			입법정책담당관			의회운영 위원회			예산결산 특별위원회			상임위원회 (5)
총무			의사			입법정책
관리			의안			법제지원1
홍보담당			기록			법제지원2
비서
34명			18명			11명			6명			6명			25명

○ 개편(안) : 정원 105명

		사무처															전문위원
총무담당관				의사담당관				입법정책담당관					의회운영 위원회					예산결산 특별위원회					상임위원회 (5)
총무				의사				입법정책
관리				의안				정책지원
보도				기록				법제지원1
미디어홍보								법제지원2
비서
35명			18명				15명					6명				6명						25명

❍ 인천문화예술회관 전문경력관 2명(무대감독 1, 조명기사 1) 정년퇴직에 따른 전문경력관 정원을 일반직으로 직군을 변경하고자 전문경력관 정원을 9명에서 7명으로 2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사항임.

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(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(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.

- 다만, 인천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설립된 인천문화예술회관의 기관 성격상 전문경력관은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인력으로 판단되는 바, 직군 변경에 따른 관련분야 전문가 수급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《 인천시 전문경력관 배치 현황 》

구분	직급	직렬별내역	인원	기관(부서)명
합 계			9
시 본 청(2)	나군(1)	나병관리사	1	보건의료정책과
	다군(1)	사진기사	1	대변인
의 회(1)	나군(1)	사진기사	1	의회사무처
사 업 소 (6)	나군(4)	무대감독	1	문화예술회관
		조명기사	2	문화예술회관
		무대장치사	1	문화예술회관
	다군(2)	음향기사	1	문화예술회관
		무대장치사	1	문화예술회관

❍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 중 일반직 정원 중 5급 이하 정원변경에는 국가시책 및 신규 현안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 28명 증원, 인천경제자유구역 면적 축소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‘시･도 경제자유구역청 기구 및 정원 조정방안 통보’방침에 따른 경제청 정원 22명(2021년 12월까지 30명) 감축 등의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바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.

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-2838(2020.9.9.) 시･도 경제자유구역청 기구 및 정원 조정방안 통보

❍ 종합검토의견

- 금번 개정 조례안은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강화 등을 위해 공무원 정원 6명을 증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6명(손민호, 조광휘, 남궁형, 강원모, 김국환, 조성혜)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6명, 찬성:6명, 반대:0명)

7. 기타 : 없음

□ 붙임. 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[붙임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호

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7,194명”을 “7,20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3,915명”을 “3,916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100명”을 “105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1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출장소 (경제자유구역청)	사업소
총 계	7,194→7,200
정무직 계	1
시장	1	1
일반직 계	3,774→3,780
1급	1				1
2급	1				1
2ㆍ3급	3	2	1
3급	21	13		1	4	3
3ㆍ4급	2	2
4급	154→155	95	3	4	16	36→37
5급 이하 소계	3,583→3,590
전문경력관 소계	9→7
별정직 계	18
1급 상당	1	1
2급 상당
3급 상당
4급 상당	8	2	6
5급 상당 이하 소계	9
연구직 계	193
연구관	33			25		8
연구사	160
지도직 계	29
지도관	5			5
지도사	24
소방직 계	3,179
소방정	18	8		10
소방령 이하 소계	3,161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 정원의 총수는 7,194명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3,915명 2. ~ 3. (생략) 4. 의회사무처의 정원 : 100명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7,200명--------------------. 1. ---------------- 3,916명 2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----------- 105명